최상목 부총리(가운데)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리더십 공백' 위기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들이 수출,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내년 경제성잘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공식적으로 정지됐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최대 6개월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사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학을 하게 되지만 한 총리 역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다. 권한대행 2순위이며 한국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역시 수사 대상이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다만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더 이상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늘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역량과 능력이 있으며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대외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와 각 경제부처, 미국 지역 재외공관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한편 민간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비를 포함한 한국 대외 경제 외교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국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집권 대응 사실상 마비...내부 부진 겹치면서 경제 최악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정국에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쏟아질 현안에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를 도입해 모든 미국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 수입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각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덩달아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며 미국,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미국, 중국은 한국의 1, 2위 수출 교역국으로 두 나라 사이의 경제 전쟁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과 반도체 관련 자국 우선 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요 사안을 트럼프 당선인과 논의해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전까지 무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내수 부진 등 한국 경제 상황 악화도 문제다. 비상계엄, 탄핵 사태 전에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연구원도 202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올해 예측치 2.2% 보다 낮은 2.0%로 전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역시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1%로 올해 2.5% 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탄핵 영향을 고려할 경우 내년 경제상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OECD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일 하향 조정(2.2→2.1%)한 수준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본격적인 연말 시즌임에도 이미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0%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30원을 오르내리는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야의 정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15일 이재명 대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s://www.digitaltoday.co.kr)